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에는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3회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발부한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록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기동대의 역할과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변호인단은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

오늘(1일) 오전, 대통령실의 고위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항의로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공지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그리고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번 사의 표명이 계엄 사태 후 이미 표명한 사의와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성 집단 사의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 대행은 어제 오후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밤중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면서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오늘 오전 새해 첫날을 맞아 이뤄진 현충원 참배에서 정진석 비서..

비상계엄이 선언된 후, 2월 3일 이후 특전사 1공수여단 1,500명 이상을 포함한 계엄군이 국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지급된 탄약은 1만 5,000발 이상의 실탄 및 공포탄으로 집계되었으며, 동원된 부대는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9개 부대에 달합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계엄군은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를 포함해 대규모 장비와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투입된 병력이 대기 인력을 제외하고도 1,5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전사 707특임단, 1·3·9공수여단과 특수작전항공단 포함 1,139명, 수방사 211명, 방첩사 166명, 정보사 10명 등 총 1,526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최근 국가안보 당국의 내부 고발에 의해 방첩사 체포조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방첩사 체포조는 총 14인의 명단을 사무실 칠판에 적어 놓고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인형 대변인은 "이러한 방식은 체포조의 투명성과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한편, 보안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방첩사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부적으로 체포조 명단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예외적으로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실 칠판에 기재된 14인의 명단은 조직 내부에서도 엄격히 제한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첩사 내부의 보안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탄핵 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헌법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요청을 거부하고, 대신 녹화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생중계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변인은 "생중계 대신 녹화 영상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재판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요청은 탄핵 심판의 자신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사퇴 발표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민의힘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덧붙였다. 그의 사퇴는 당내 최고위원 5명의 전원 사의 표명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는 사퇴 발표 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의 사퇴는 정치권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이 남아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접수된 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법적 절차와 증거, 그리고 사회적 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