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주장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511041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정치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